재정사업자율 체제로 기금운용평가 일원화

기획예산처는 13일 올해 기금운용 평가를 재정사업 자율 평가 체제로 일원화하고 그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사업 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처는 이날 박상수 경희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지난해 기금 운용 실적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금사업운용평가는 계획,성과계획,집행,성과 등 4개 평가 항목에 15개 공통질문과 사업유형별 추가 질문으로 구성된다. 종전에는 사업내용 적정성,사업운영 성과,효율성 제고 노력 등 3개 항목에서 2개 지표씩 총 6개 지표가 사용됐다. 기획처는 자산운용평가를 하면서 여유 자금 규모와 기금 성격 등에 따라 평가 기준을 차등화하고 평가 결과 하위 기금에 대해선 자산운용 향상을 위한 비용을 기금관리비 내에서 편성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