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야당, 新노동법 위헌 제소… 시라크 대통령은 전폭 지지
입력
수정
프랑스 정부의 새로운 노동 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 및 학생들의 시위가 증폭되는 가운데 프랑스 제1 야당인 사회당이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
사회당은 예고대로 14일(현지 시간) 최대 쟁점인 최초고용계약(CPE)이 포함된 새로운 노동 법안에 대해 헌법위에 제소했다.
사회당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해 26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뒤 첫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CPE 조항이 청년들에게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위의 심의는 통상 1개월 정도 걸리지만 신속한 처리를 할 경우 8일 안에 결정될 수도 있다.
사회당의 제소에도 불구하고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새 노동 정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총리에게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 새 법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대결은 확대될 전망이다.
빌팽 총리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하원에 출석해 "CPE는 공정한 것이고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독일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시라크 대통령도 빌팽 총리 정부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신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고 프랑스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선 새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CPE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날 파리 시내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천명이 가두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84개 종합대학 중 17곳이 학생들에 의해 완전 봉쇄됐고,28곳이 수업 차질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학생들과 노동계는 16일과 18일에도 전국적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