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출총제 폐지는 어렵다"

열린우리당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종료되는 올 연말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대폭 보완할 계획이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공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도시기본계획상의 '공업용도 지역'에서 산업 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경제4단체 대표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정동영 의장,김한길 원내대표,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재계에서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손경식 대한상의 회장,한국무역협회 및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대표적 재벌 규제 정책 중 하나로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 온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 의장은 "출총제가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오해가 있고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폭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장 폐지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한번에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면서 "당내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어느 정도 선에서 완화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중소기업들이 출총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잠식하고 계열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기술 개발이나 경영 지원,개발제품 구매 등 상생(相生)을 위한 노력을 먼저 보여줘야 출총제를 폐지해도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또 재계가 민간산업단지 지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지금은 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어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도지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