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계ㆍ학생 "28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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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계가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새로운 노동법안을 놓고 정부과 학생·노동계가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가 학생·노동자들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노동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학생과 노동계가 눈앞의 이득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 "오는 28일 총파업" 경고
정부가 20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최초고용계약(CPE·26세 미만 근로자는 취업 후 2년 내 자유 해고)을 포함한 법안 시행 의지를 재확인하자,학생·노동계는 오는 28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민주적으로 표결된 공화국 법률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노동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CPE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빌팽 총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노동계의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들은 "정부에 20일까지 CPE를 철회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는 데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21일과 23일에도 대규모 가두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18일 나시옹 광장 시위에서 부상한 한 노조원이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빌팽 총리 취임후 최대 위기
새로운 노동법안을 주도한 빌팽 총리는 이번 사태로 취임 10개월 만에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AFP통신은 빌팽 총리가 2007년 대선 도전에 대한 야망뿐 아니라 총리직 유지 능력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큰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빌팽 총리가 오는 4월부터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만약 CPE가 철회된다면 총리의 퇴진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프랑스 제1야당인 사회당엔 이번 사태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당은 내부 이견을 완화시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했다는 판단이다.
◆'개혁보다는 현실집착'지적도
최근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는 1968년 혁명 당시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퇴진을 불러온 상황과 비슷한 모습이다.
하지만 학생과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개혁보다는 현실적 이득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껏 프랑스 학생들의 거리 시위는 정부를 굴복시키거나 지도력에 치명타를 입히는 강력한 권력이었다.
1986년 알랭 드바케 교육장관과 1990년 리오넬 조스팽 교육장관의 개혁 시도,1994년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의 최저임금법안,2003년 뤽 페리 교육장관의 대학 재정 자율화 계획 등이 모두 학생 시위의 힘에 밀려 좌절됐다.
그러나 이번 시위 사태는 과거와 달리 권위주의와 엘리트 체제를 개혁하려는 성격이라기보단 현실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68혁명을 주도했던 다니엘 콩방디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공격적인 시위를 벌였지만 지금은 변화와 생활의 불안정에 두려워하며 방어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가 학생·노동자들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노동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가운데 학생과 노동계가 눈앞의 이득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 "오는 28일 총파업" 경고
정부가 20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최초고용계약(CPE·26세 미만 근로자는 취업 후 2년 내 자유 해고)을 포함한 법안 시행 의지를 재확인하자,학생·노동계는 오는 28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여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민주적으로 표결된 공화국 법률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노동법 강행 의지를 밝혔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CPE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빌팽 총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노동계의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들은 "정부에 20일까지 CPE를 철회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는 데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21일과 23일에도 대규모 가두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18일 나시옹 광장 시위에서 부상한 한 노조원이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빌팽 총리 취임후 최대 위기
새로운 노동법안을 주도한 빌팽 총리는 이번 사태로 취임 10개월 만에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AFP통신은 빌팽 총리가 2007년 대선 도전에 대한 야망뿐 아니라 총리직 유지 능력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큰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빌팽 총리가 오는 4월부터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만약 CPE가 철회된다면 총리의 퇴진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프랑스 제1야당인 사회당엔 이번 사태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당은 내부 이견을 완화시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했다는 판단이다.
◆'개혁보다는 현실집착'지적도
최근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는 1968년 혁명 당시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의 퇴진을 불러온 상황과 비슷한 모습이다.
하지만 학생과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개혁보다는 현실적 이득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껏 프랑스 학생들의 거리 시위는 정부를 굴복시키거나 지도력에 치명타를 입히는 강력한 권력이었다.
1986년 알랭 드바케 교육장관과 1990년 리오넬 조스팽 교육장관의 개혁 시도,1994년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의 최저임금법안,2003년 뤽 페리 교육장관의 대학 재정 자율화 계획 등이 모두 학생 시위의 힘에 밀려 좌절됐다.
그러나 이번 시위 사태는 과거와 달리 권위주의와 엘리트 체제를 개혁하려는 성격이라기보단 현실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68혁명을 주도했던 다니엘 콩방디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갖고 공격적인 시위를 벌였지만 지금은 변화와 생활의 불안정에 두려워하며 방어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