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재건축 이익 다 환수" 옳은 해법인가

정부가 재건축 이익의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8ㆍ31 후속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8ㆍ31 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재건축 초과이익을 다 환수(還收)하는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마디로 재건축 기대심리를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이지만,결국 재건축 자체를 막음으로써 시장에 충격을 주고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건축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커 투기가 발생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폭등,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가 투기수요를 줄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개발이익 환수로 재건축을 막으면 당분간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겠지만 다른 단지를 자극할 게 뻔하다. 특히 실수요가 여전히 많은 강남지역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켜 또다시 가격상승을 부추길 소지가 크다. 최근의 잇따른 재건축 규제로 강남권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개발이익 환수로 집값을 잡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강남권 재건축을 무조건 억제(抑制)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원활하게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재건축도 공급확대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건축 시장 자체를 냉각시키지 않도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투기지역 등으로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