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재량 지출 10% 구조조정'

정부는 통합재정의 관점에서 예산-기금간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재량적 지출의 10% 이상을 구조조정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지침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공공부문의 솔선 수범 원칙에 따라 인건비나 행정경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합니다. 또 사업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을 못하게 됩니다. 아울러 양성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이른바 '성인지적 예산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자산운용 자문기능을 강화하며 자산운용 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정해방 기획처 재정운용실장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적 일자리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FTA지원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