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비 카드, 캐시백 국고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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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부처가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이때 발생하는 포인트(또는 캐시백,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이나 해당 기관이 사용할 수 없고 국고로 환수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연구비 카드와 관련한 예산낭비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연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개정,5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구비 예산 가운데 인건비나 위탁연구개발비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비를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또 카드 사용액에 따라 받는 포인트 1%는 국고로 환수한다.
기획처는 이번 조치로 연구개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고 수입이 연간 15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