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강남북 모두 집값상승 우려

정부가 강남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이번에 8.31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지만 강남은 물론이고 오히려 강북 집값까지 동반 상승 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 개발이익환수로 인한 재건축 조합원간 형평성 시비와 마찰도 문제거립니다. 이번 대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유은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강남북 모두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이번 대책으로 강남북이 균형되게 개발되고 강남수요가 강북으로 이전되면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 대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남북 모두 부동산투자가 계속 유효하다는 신호로 해석돼, 강남북 모두 계속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강남 수요는 실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억누를 경우 강남 일반 아파트와 주변 집값은 공급부족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또 강북에는 광역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북 자체 수요는 물론이고 더 나은 투자처를 찾는 강남 대기수요까지 몰리면서 역시 가격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이미 이번 대책 발표이전부터 광역 재개발 소식이 전해진 강북 뉴타운 지역들은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북 투자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강남집값잡기 실패에 강북집값까지 덩달아 올려놓는 최악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명분으로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정책발표를 쏟아내면서 지방땅값을 서울 수준까지 올려놓았고 이런 비판은 이제 서울 강남북으로까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금을 조합에 부과하고 개인별 부과금은 조합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원간 형평성 시비와 마찰로 재건축시장은 일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은길 기자 참여정부가 시장에 반하는 규제위주의 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을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나올 추가 대책도 역시 시장을 더욱 옥죄는 내용이 될 수 밖에 없어 정말로 계속 뛰는 집값을 정부가 잡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