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임시국회 … 험로 예고

3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3·30 부동산대책과 비정규직 법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 간 입장차이가 분명한 데다 5·31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타협'보다는 '힘 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재록씨 로비' 의혹,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논란,한명숙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사생결단식 난타전도 예상된다. 재건축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여야가 공히 총력 대응태세를 굳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명백한 위헌이고,정책 효과면에서도 공급대책이 빠져 있는 근본적 한계 때문에 강남 집값을 오히려 급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드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부각시킨다는 전략 아래 당 차원에서 별도의 부동산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재건축이익환수법이 3·30 부동산대책의 핵심 중 핵심인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각오다. 비정규직 법안은 여당과 민주노동당 간 대결이다. 노동계 '춘투'와 맞물려 있어 자칫하면 총파업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회일인 6일 비정규직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하고 민노당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민노당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또 다시 국회 내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최근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남·북 간 균형발전을 위해 구별 세수편차가 큰 재산세를 현행 구세(區稅)에서 시세(市稅)로 전환하고,시세인 주행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여야 간 입장차이로 격돌이 예상된다. 삼성그룹의 주식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은 큰 충돌 없이 여당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반대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저지의사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