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연금 개혁] 관련부처, 개혁 아직은 '신중'‥일부 "국민연금부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수직 연금 개혁 문제를 공식 거론한 데 대해 해당 부처들은 '발언의 수위'를 저울질하며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특수직 연금 문제가 공적연금의 장기발전 방향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돼야 하며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호 행자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그동안 학계 등에서 거론돼 온)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문제 등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연계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먼저 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진 다음에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에 따라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단기적인 요율 조정 등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적자 폭과 수급자 상황 등을 감안해 공무원의 적정한 연금부담액과 연금지급액 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사학연금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장의 개혁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소득파악이 잘 안 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사학연금은 소득이 100% 투명하고 부담률이 높아서 국민연금과 같은 차원에서 개혁을 논의하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재 사학연금 부담률은 개인이 8.5%,사용자(정부나 사학재단)가 8.5% 등 총 17%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다"며 "외부에 맡긴 정책연구 용역 결과를 봐야 개혁의 필요성을 확신할 수 있는 데다 다른 특수직 연금 등과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손을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군인연금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신중한 반응이다. 안정훈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유 장관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재로선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철수·문혜정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