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 성장모델 찾아라 ‥ '성장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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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문제의 심각성과 해소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이 우선돼야 하느냐 아니면 분배에 우선 순위를 주어야 하느냐 하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 태동한 성장발전 모델은 전 세계의 경제발전을 이끌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복지 수준 향상을 불러왔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를 누려왔다.
그와 동시에 인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사회·환경적 문제를 안고 있다.
대량 생산·대량 소비로 인한 환경문제와 노령화,출산율 저하,빈부격차 확대,청년실업 증가,테러,마약,가정의 해체,공동체 의식의 약화,집단 이기주의 팽배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한 사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처럼 믿어져 왔다.
성장이 없으면 복지도 없고,일자리도 없고,사회적 발전도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하고 있듯이 성장률은 서서히 둔화되고 있으며 성장의 그늘에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새로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이 도전을 극복해나가야 하는가?
과연 방법은 있는 것인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 연구가 중 한사람인 마인하르트 미겔은 그의 새로운 저서인 '성장의 종말-서구는 미래에도 주역이 될 수 있을까'(이미옥 옮김,에코리브르)에서 우리 모두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감지하는 일들,그러나 하나의 일상적인 형상으로 간주하고 무심히 넘어가는 현상들을 분석,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유럽의 경제와 사회정책은 극단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성장과 복지,고용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의하라고 촉구한다.
세계화는 유럽은 물론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국가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저자는 미래의 복지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복지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자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나눔의 사회 구축만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366쪽,1만5000원.
박영우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