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바로 알기] 중복투자에 대한 해법

아무래도 한국인은 장사의 귀재인가보다.

잘 나가는 프랑스의 유통업체 까르푸가 한국에서만은 백기를 들고 철수하게 생겼으니 말이다.

까르푸 말고도 월마트，코스트코 등 세계적 유통기업들이 한국에서 큰 재미를 못 본 것은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같은 토종 장사꾼들이 한국 소비자의 귀여움을 받기 위한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까르푸 사례는 경쟁과 중복 투자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누군가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그 패배자가 투자해 놓은 것은 쓸모없어질 터이니，결국 중복투자 아니냐는 것이 중복투자 논리의 핵심이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경쟁이 중복 투자를 초래할지의 여부는 패배자가 소유하고 있던 시설과 경영권을 사고파는 일이 얼마나 용이한지의 정도에 달려 있다.

거래가 쉽다면 중복투자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

쓸 만한 시설이나 조직이면 승자인 경쟁 상대방이 그 시설을 인수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패자의 입장에서도 시설을 버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낫기 때문에 거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벌써부터 까르푸가 만들어 놓은 기존 점포를 누가 인수할지를 놓고 국내 할인점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필자의 논리를 뒷받침해 준다.

앞으로 까르푸의 시설들은 경영능력이 뛰어난 토종기업에 의해 예전보다 더욱 값지게 이용될 것이다.

반면 거래가 어려워지면 패자가 가지고 있던 시설이나 조직이 얼마든지 사장돼 버릴 수도 있다.

그 결과 중복투자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예를 들어 까르푸의 노조가 파업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회사에 점포가 매각되는 것을 방해한다면 거래가 무산될 수 있고， 까르푸는 법정관리로 넘어가 부실한 상태를 이어나갈 수 있다.

할인점들은 기존의 까르푸와 점포와 상권이 중복되는 비슷한 점포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중복투자이다.

패자가 소유했던 시설의 거래가 원활해야 낭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은 경제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다.

1990년대 말 삼성이 부실기업이던 기아차를 인수하려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기업이니 뭐니 하면서 거래의 성사를 방해했었다.

그 결과 결국 거래는 무산됐고 삼성은 자기가 직접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으며 기아는 기아대로，삼성차는 삼성차대로 부도가 났다.

외환위기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결국 삼성의 자동차 투자가 중복투자의 성격이 강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진작 삼성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기아차를 인수하게 허용했다면 중복투자로 인한 불행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논리를 이해하는 분이라면 경쟁의 패자인 부실기업 문제에 대한 해법도 분명히 세울 수 있다.

답은 경영권과 시설의 매각을 쉽게 해주라는 것이다.

법정관리 같은 것으로 넘겨서 주인이 누구인지 애매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경영이 제대로 될 리 없고，귀중한 시설과 조직이 잠재력을 잃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십상이다.

경쟁 상대방 기업들 역시 중복되는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정관리까지 가기 전에 부실기업의 경영권이 거래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에 넘어 갔다면 최대한 빨리 회사의 시설과 경영권을 매각해서 주인을 분명히 정해주는 것이 중복투자를 줄이는 해법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KCH@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