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외환은행 의혹 '처벌여부' 관심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을 조사중인 감사원은 매각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등에서 일부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책적 판단과 로비 의혹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BIS비율 재산정 작업을 거쳐 헐값 매각을 위해 조작된 수치가 나올 경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수수료의 일부가 분산.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계좌추적을 의뢰했으며, 결국 수수료 자금 행방이 외압이나 로비의혹을 풀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S : 정책적 판단시 처벌 어려워) 하지만, BIS비율 산정과 매각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을 비롯해 인맥을 통한 로비의혹이 사실과 다를 경우 법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위기 직전에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은 외환위기의 급진전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강경식 당시 재경원 부총리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축소.보고했습니다. (S : 검찰, 98년 외환위기 관련자 기소) 지난 98년 검찰은 당시 외환위기 대처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 청와대, 시중은행 관계자 등 총 136명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행정관료의 정책적 판단을 묻는 '환란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내용과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S : 사법부, 외환위기 책임자 무죄 선고) 법원은 IMF 외환위기의 책임자로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경제수석에 관련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외환사정의 심각성을 의식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 보고했다는 증거나 고의성은 찾을 수 없다"며 "직무범위내에서 외환위기 대책을 마련한 만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편집 : 남정민) BIS비율 조작 여부와 금융당국의 부실판단 근거, 로비의혹의 실체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