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기 해외지재권 소송 비용지원

특허청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아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국내 기업에 대해 10일부터 심판은 건당 최고 1000만원,소송은 최고 3000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각 지원금은 세계 74개국에 소재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전달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1997년부터 세계 각국에 설치한 해외지재권보호센터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 지재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해 왔으나 직접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지재권 침해가 빈번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까지 해외지재권보호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해 법률 자문하고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해외 지재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KOTRA 해외투자종합센터(02－3460－7351)나 특허청 국제협력팀(042－472－3505)으로 하면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