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또 韓ㆍ美FTA 비판‥국책연구기관이 데이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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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11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미 FTA 관련 데이터도 마사지(자료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가 주최한 '한·미 FTA와 한반도의 미래구상'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이혜민 통상교섭본부 한·미FTA기획단장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빌려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2004년까지 한·미 FTA는 중장기 계획이었고,2005년 청와대 비서관을 사직하기 전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 사안은 한·일FTA였다"며 "정부(담당자)도 한·미FTA 추진 선언 이전에 한번도 나와 협의하거나 보고한 적도 없다"고 졸속 추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의료 분야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이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의료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가 주최한 '한·미 FTA와 한반도의 미래구상'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이혜민 통상교섭본부 한·미FTA기획단장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빌려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2004년까지 한·미 FTA는 중장기 계획이었고,2005년 청와대 비서관을 사직하기 전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 사안은 한·일FTA였다"며 "정부(담당자)도 한·미FTA 추진 선언 이전에 한번도 나와 협의하거나 보고한 적도 없다"고 졸속 추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의료 분야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이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의료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고액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