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지, 특별정비지구 관리

훼손이 심각한 개발제한구역을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하고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내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단속 손길이 못미쳐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를 위해 훼손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시켜 외부에 의뢰했으며 다음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안으로 관련법 개.제정을 착수할 방침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