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비자금 수사] "재경부, 외환銀 매각 직접개입 포착"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매각협상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감사원은 매각 과정에서 재경부의 적정 권한을 넘어선 '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에 집중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14일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이뤄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축소보고 등이 절차상 잘못이라면,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에 매각을 결정한 행정행위는 더 큰 문제"라며 "매각결정 과정에 관여한 재경부 등 당국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내주 중 김진표 교육부총리(당시 경제부총리)를 불러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와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도 재소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003년 7월15일 열렸던 '10인 대책회의'와 BIS 비율의 축소 산정 및 보고,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 승인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부적절한 권한'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은 2003년 4월 론스타에 보낸 서신에서 "매각협상이 진행되려면 정부 당국의 승인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극소수 고위 공무원들에게 협의 내용을 알렸다"고 밝히는 등 정부 개입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강상백 금감원 부원장보와 외환은행에서 매각총괄업무를 맡았던 이모 차장을 불러 BIS 비율의 산정과 축소 보고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