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초고유가 대처방안 서둘러야

국제유가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憂慮)가 일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올 하반기 중에 정점을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고 보면 초고유가가 경기 하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심각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최근의 유가 급등은 이란핵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고유가의 고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제기관들의 전망이다. 얼마전 국제통화기금은 고유가가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자칫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이 밀어닥칠지는 불문가지다. 수출확대에 제동이 걸리고 이는 곧바로 성장둔화로 이어질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 하락과 원자재가격 급등 등 대외 여건이 불안한 것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간 폭로전이 벌어지는 등 악재들이 한꺼번에 겹치고 있는 양상이다.

일부 국내 연구기관의 경우 벌써부터 지금의 경기회복이 반짝상승에 그치는 이른바 더블딥 현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은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특히 고유가로 인해 그나마 소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민간소비가 다시 위축되고,다른 한편으로는 비용상승형 물가불안도 배제(排除)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유류 소비절약 등의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등 거시정책차원의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경제운용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 소비절약 이외의 초고유가에 능동적으로 대응(對應)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은 없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승용차 요일제 시행,전력제한 송전,석유배급제 등 에너지위기상황 단계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다시한번 점검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절감형 산업구조 개편,대체에너지 개발,해외자원 개발 등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