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감사원, 론스타 대표 소환
입력
수정
(앵커-오프닝)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이제 론스타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오는 20일 한국지사 대표를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박 재성 기자가…(앵커)
론스타의 한국지사 대표를 소환한다는 내용이죠. 그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감사원이 소환하는 인물은 유회원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입니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론스타에서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은 유씨와 스티븐 리 두 명인데요.
스티븐 리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유씨를 불러 당시 흐름 전반을 확인할 계획입니다.외환은행 헐값 매각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감사원이 론스타측 인사를 소환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의 역할을 파헤칠 수 있을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껏 감사원의 조사는 감독당국이 론스타를 대주주로 승인해 준 것이 적법했느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요.
론스타 직접 조사는 론스타의 부당한 개입을 시사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낳고 있습니다.
(앵커)
론스타 직접 조사 발표와 함께 론스타 최고위층의 입국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최고위층 입국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론스타 최고위충인 존 그레이컨 회장과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어제 방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매각 차액 가운데 천억원을 한국사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론스타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여론 무마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론스타는 지난 14일 재정경제부에 팩스를 보내 천억원 사회발전기금 기부 의사를 밝혔고요.
과세 논란이 끝날 때까지 7천250억원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반응이 무덤덤하자 더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기자회견에서는 천억원 기부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도 나올지 모른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악화된 여론을 가라 앉히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앵커)
론스타측 인사가 소환된다면 론스타를 둘러싼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률 자문을 맡은 것이 법무법인 김앤장입니다.
따라서 론스타에 대한 조사가 확대된다면 결국 김앤장쪽으로도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앤장의 고문이 전부총리 이헌재씨인데요.
결국 론스타와 김앤장, 이헌재 전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얽혀 있어 한 쪽에 대한 조사는 다른 쪽의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론스타와 로비집단을 건드리면서 점차 조사가 당시의 정책 결정의 타당성 그리고 정책 결정을 둘러싼 부당한 개입 또는 압력의 존재 여부 등 핵심을 겨누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도 어제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기자)
김중회 은행 담당 부원장이 월요일에 이어 이틀째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감사원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어떻게 6.16%라고 보고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7월15일의 외환매각 비밀회의와 7월 25일에 열린 비공식 금감위 간담회의 성격을 캐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두 회의에서 사실상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승인받았다는 것인데요.
비밀회의에는 주형환 전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부행장, 전용준 경영전략부장,외환은행측 자문사인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비공식간담회에는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과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유재훈 금감위 은행감독과장,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 이병화 금감원 은행감독팀장 그리고 민간 상임위원 2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론스타가 인수 대상자로 결정됐는지, 그리고 결정을 전후해서 감독기관으로서 얼마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만합니다.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변양호, 김석동 두 국장과 당시 이강원 행장의 재소환은 물론, 김진표 당시 부총리와 이정재 금감위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 이렇다는 관측만 나오고 있지…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게 됩니까?
(기자)
감사원 조사가 BIS 비율 시비에만 너무 매달려 제대로 진전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달 초까지는 감사원이 조사를 일단락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사원의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곧 이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도 검찰은 감사원 조사를 지켜보며 당시 정황을 따져 보고 있는데요.
검찰의 기본 태도는 금품 수수 등이 포착되면 곧바로 사법처리한다는 것이지만,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당시 전말을 제대로 규명한 뒤에나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 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이제 론스타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오는 20일 한국지사 대표를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박 재성 기자가…(앵커)
론스타의 한국지사 대표를 소환한다는 내용이죠. 그것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감사원이 소환하는 인물은 유회원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입니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론스타에서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은 유씨와 스티븐 리 두 명인데요.
스티븐 리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유씨를 불러 당시 흐름 전반을 확인할 계획입니다.외환은행 헐값 매각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감사원이 론스타측 인사를 소환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론스타의 역할을 파헤칠 수 있을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껏 감사원의 조사는 감독당국이 론스타를 대주주로 승인해 준 것이 적법했느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요.
론스타 직접 조사는 론스타의 부당한 개입을 시사하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도 낳고 있습니다.
(앵커)
론스타 직접 조사 발표와 함께 론스타 최고위층의 입국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최고위층 입국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론스타 최고위충인 존 그레이컨 회장과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어제 방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매각 차액 가운데 천억원을 한국사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론스타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여론 무마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론스타는 지난 14일 재정경제부에 팩스를 보내 천억원 사회발전기금 기부 의사를 밝혔고요.
과세 논란이 끝날 때까지 7천250억원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반응이 무덤덤하자 더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기자회견에서는 천억원 기부 이상의 적극적인 조치도 나올지 모른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악화된 여론을 가라 앉히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앵커)
론스타측 인사가 소환된다면 론스타를 둘러싼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률 자문을 맡은 것이 법무법인 김앤장입니다.
따라서 론스타에 대한 조사가 확대된다면 결국 김앤장쪽으로도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앤장의 고문이 전부총리 이헌재씨인데요.
결국 론스타와 김앤장, 이헌재 전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서로 얽혀 있어 한 쪽에 대한 조사는 다른 쪽의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론스타와 로비집단을 건드리면서 점차 조사가 당시의 정책 결정의 타당성 그리고 정책 결정을 둘러싼 부당한 개입 또는 압력의 존재 여부 등 핵심을 겨누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도 어제 소환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기자)
김중회 은행 담당 부원장이 월요일에 이어 이틀째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감사원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어떻게 6.16%라고 보고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7월15일의 외환매각 비밀회의와 7월 25일에 열린 비공식 금감위 간담회의 성격을 캐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두 회의에서 사실상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승인받았다는 것인데요.
비밀회의에는 주형환 전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부행장, 전용준 경영전략부장,외환은행측 자문사인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비공식간담회에는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과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유재훈 금감위 은행감독과장,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 이병화 금감원 은행감독팀장 그리고 민간 상임위원 2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론스타가 인수 대상자로 결정됐는지, 그리고 결정을 전후해서 감독기관으로서 얼마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만합니다.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변양호, 김석동 두 국장과 당시 이강원 행장의 재소환은 물론, 김진표 당시 부총리와 이정재 금감위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직까지 이렇다는 관측만 나오고 있지…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게 됩니까?
(기자)
감사원 조사가 BIS 비율 시비에만 너무 매달려 제대로 진전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달 초까지는 감사원이 조사를 일단락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사원의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곧 이를 토대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도 검찰은 감사원 조사를 지켜보며 당시 정황을 따져 보고 있는데요.
검찰의 기본 태도는 금품 수수 등이 포착되면 곧바로 사법처리한다는 것이지만,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당시 전말을 제대로 규명한 뒤에나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 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