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 18세까지 지원"..정선군의회 추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셋째 자녀를 낳는 가정에 연간 최고 300만원씩을 18년간 지원하는 파격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강원도 정선군의회는 셋째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해 18년간 총 54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셋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친권자 및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선군은 군 의회의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수긍하지만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소요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 18년간 총 205억여원이 필요해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