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체제 출범 … 헌정사 새장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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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총리인 한명숙 총리체제가 출범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8년 만에 탄생한 첫 여성총리는 타 분야에 비해 여전히 여성의 참여가 저조했던 정치분야에 여성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헌정사의 새장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벌써부터 한 총리가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경직된 당·정·청 관계와 대야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넘어야할 과제 또한 적지않다.
○과제=5월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1차 시험대다.한나라당이 한 총리가 지명된 후 줄곧 당적이탈을 요구해온 것이나 한 총리가 청문회에서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정협의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지방선거 문제는 야당과의 상생관계 설정과도 맞물린다는 점에서 한 총리체제의 순항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 국가적 과제를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 충분조건인 국정장악력을 높이는 것도 당면 과제다.국가적 대사를 책임지기에는 다소 약체라는 평가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중요 정책을 놓고 삐그덕거리던 당·정·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도 당면 현안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정부와 여당의 가교역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당·정·청 간 협력의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국정운영 변화=청와대 정책실이 각종 국정 현안의 전면에 좀 더 적극 나서는 행태로 바뀔 전망이다.
다만 노 대통령은 일찌감치 양극화 문제와 한·미 FTA 추진에 몰두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이 각 부처 현안을 일일이 지휘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책임형·분권형으로 불렸던 총리의 기능이 다소 약해지면서 경제·교육·과기부총리가 유관 부처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낼 여건이 갖춰졌다.
당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청와대는 이해찬 전 총리에 비해 한 총리의 부처장악력과 당정 협의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최고의 정책참모인 김영주 전 경제정책수석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전진배치해둔 상태다.이에 따라 김병준-김영주의 '김-김 라인'이 경제와 사회부문 정책에서는 중추기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창·허원순 기자 leejc@hankyung.com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8년 만에 탄생한 첫 여성총리는 타 분야에 비해 여전히 여성의 참여가 저조했던 정치분야에 여성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헌정사의 새장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벌써부터 한 총리가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경직된 당·정·청 관계와 대야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넘어야할 과제 또한 적지않다.
○과제=5월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1차 시험대다.한나라당이 한 총리가 지명된 후 줄곧 당적이탈을 요구해온 것이나 한 총리가 청문회에서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정협의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지방선거 문제는 야당과의 상생관계 설정과도 맞물린다는 점에서 한 총리체제의 순항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 국가적 과제를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 충분조건인 국정장악력을 높이는 것도 당면 과제다.국가적 대사를 책임지기에는 다소 약체라는 평가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중요 정책을 놓고 삐그덕거리던 당·정·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도 당면 현안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정부와 여당의 가교역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당·정·청 간 협력의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국정운영 변화=청와대 정책실이 각종 국정 현안의 전면에 좀 더 적극 나서는 행태로 바뀔 전망이다.
다만 노 대통령은 일찌감치 양극화 문제와 한·미 FTA 추진에 몰두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이 각 부처 현안을 일일이 지휘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책임형·분권형으로 불렸던 총리의 기능이 다소 약해지면서 경제·교육·과기부총리가 유관 부처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낼 여건이 갖춰졌다.
당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청와대는 이해찬 전 총리에 비해 한 총리의 부처장악력과 당정 협의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최고의 정책참모인 김영주 전 경제정책수석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전진배치해둔 상태다.이에 따라 김병준-김영주의 '김-김 라인'이 경제와 사회부문 정책에서는 중추기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창·허원순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