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민원 원스톱 서비스..'주민생활지원' 부서 설치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A씨는 생활지원금,자녀 보육지원,취업정보 등을 얻기 위해 시청 사회복지과,여성복지과,지역경제과 등을 일일히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고 있다.

주민 복리후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들이지만 담당 부서가 제각기 달라 번거롭기 짝이 없다.

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상담 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상담실조차 없어 공개된 장소에서 어려운 개인 속사정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A씨의 이런 불편함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새로 신설되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와 관련한 통합컨설팅은 물론 각종 복지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4개 전국 시·군·구와 3585개에 달하는 읍·면·동 행정조직이 복지,고용,주거 등 주민생활 지원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청마다 서로 다른 이름의 국 아래 5∼6개 과로 분산돼 있는 복리후생 업무를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모아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1단계로 서울 종로구 등 46개 시·군·구와 758개 읍·면·동의 조직을 개편한다고 19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의 경우 현재 복지경제국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등으로 흩어져 있는 복지 고용 여성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능을 일괄적으로 담당할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주민서비스1·2과,문화체육과 등이 만들어지며 복지 컨설팅 등 주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맡는다.

읍·면·동사무소는 공무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새로 두고 기존 행정직 인력 2~3명을 복지 등 주민생활지원 업무로 바꿔 기능을 보강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읍·면·동사무소에는 별도의 상담실이 만들어진다.

민원인이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는 내년까지 총 500억∼600억원의 예산을 확보,상담실 신설 비용으로 읍·면·동사무소당 1500만∼2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의 주민생활지원부서를 방문해 상담 정보제공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내년 1월까지 전체 동 지역으로,내년 7월까지는 전체 읍·면 지역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