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놓고 충돌하나

정부는 19일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수로탐사를 위해 탐사선 두 척을 출항시킨 데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도발적 행위"라며 단호히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일본은 "국제법상 하자가 없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쳐 한·일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단호히 대응"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이 탐사 계획을 강행할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이 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도발적 행위로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키로 했으며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역사교과서 문제,독도 문제 등 일련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회의에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윤광웅 국방부 장관,이상희 합참의장,이승재 해양경찰청장,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 국방·안보·외교 관계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조용한 외교'를 주장했던 반기문 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수로측량을 강행할 경우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외교적인 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반 장관은 "외교 협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며 "일본 정부가 우리측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해 외교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4월 중 탐사" 고수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우리측 EEZ 내에서 과학적 조사를 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며 탐사 강행 의지를 밝힌 뒤 "조사 준비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날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나 4월 중 탐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18일 도쿄를 출발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 621t급 메이요와 605t급 가이요 등 두 척은 일단 돗토리현 사카이항에 입항해 한국측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측량선은 애초 20일 사카이항을 떠나 독도 주변을 포함한 동해에서 측량활동을 한 후 26일 사카이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한국의 반발이 거세자 독도 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일본 탐사선은 한동안 사카이항 주변에서 움직이면서 긴장감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탐사를 이달 말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해경,밀어내기 작전

해경은 18척의 순시함을 독도 인근 해역에 배치하고 일본 탐사선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경은 일본 탐사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할 경우 일단 밀어내기 작전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