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先 탐사 중단" 日 "地名 철회를"… 물리적 충돌없는 절충 가능성

21일 열린 외교 차관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독도 주변 해로 탐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순수한 해양과학조사일 뿐 독도 영유권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905년 한반도 식민지화로 이어진 일본의 독도 침탈을 거론하며 "한국 국민과 정부,언론이 상당히 격앙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야치 차관이 미소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 반면 유 차관은 냉랭하게 대응했다고 배석자는 전했다.

양국은 이어 국장과 과장급이 배석한 확대 회담에서 △6월 21~24일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지명소위원회에 독도 주변 해저의 일본식 이름을 한국식으로 개명하는 문제 △독도 주변 중간 수역에서 양국이 상호 통보 후 탐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문제 △동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다.

이어진 2 대 2 회담에서는 접점 찾기를 시도했다.

야치 차관은"한국이 6월21일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 회의에 한국식 지명을 내지 않는다면 탐사를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치 차관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나리타 공항에서 밝힌 내용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탐사를 철회한다면 지명 개명 문제는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모양새를 갖춰 체면치레를 하는 선에서 문제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이 지명 변경 연기를 선언하고,일본은 도토리현 사카이항에 대기 중인 탐사선 두 척을 원래 정박지인 도쿄항으로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상호통보제도 도입과 EEZ 경계를 확정짓는 문제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선에서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타결이 되더라도 한국이 독도 해저 지명을 한국식으로 개명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일본도 독도 주변에 대한 탐사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에서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