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원 분배회의…1박2일 난상토론] "역세권 개발로 철도부채 해결하자"

정부는 천문학적인 고속철도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을 본격 개발하기로 했다.

철도공사가 떠안고 있는 KTX 건설부채는 4조5000억원.매년 운영적자가 발생 중인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2020년에는 부채가 16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의 수석·보좌관급 이상 참모들은 22일부터 23일까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중장기 국가적 사업을 위한 '국가재원 분배회의(사진)'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호남고속철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건설하며 △철도 부실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대책을 마련,시행하고 △국민연금개혁은 올해 중 반드시 마무리한다는 방침 등이 다른 국가적 예산투입 사업과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국가적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화,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농어촌 재정투자,철도투자 확대 등이 집중 토론됐다.

역세권 개발 방식으로는 용산역 인근 공사 소유 땅의 용적률을 600~700%로 높여 개발한 뒤 여기에서 발생하는 2조~4조원의 이익으로 KTX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주거지역이지만 서울시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상업지역 변경을 추진 중이다.

개발예정지역은 용산역 철로까지 포함한 철도차량기지 전체로 14만4000여평에 달한다.

이 중 10만7000여평은 철도공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서울시 소유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역을 민자 유치를 통해 버스터미널 등을 갖춘 복합 환승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5월 중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사업부지는 광명역 부지 약 6만4400평 중 역사 북측 부지 2만7700여평으로 현재 임시 버스터미널과 유휴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단은 버스터미널·역사와 연결된 판매 및 영업시설,업무시설,집회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대전역세권의 경우 총 26만5000평 중 8만4000평에 이르는 철도부지 개발이 핵심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기관청사가 6월 중 착공될 전망이다.

이들 쌍둥이 빌딩은 지하 4층 지상 28층 규모로 최고 높이가 140m에 달한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가 개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천안역세권은 천안시와 주택공사 등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

아산시 배방면 장제리 천안역 주변 876만평에 주거·업무·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신도시를 단계적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이 들어서는 울주군 삼남면 신화ㆍ교동리 일대 역세권은 국토 동남권 광역기능과 울산 서부권 자족기능을 함께 갖춘 다기능 복합단지로 개발돼 울산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