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 회담 8개항 합의 의미‥ 납북자 문제 첫 明記 '성과'

24일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8개항의 공동보도문은 북한의 지하자원 및 한강 하구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남북 경협 사업을 일방적인 대북지원에서 상호 실익을 얻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의 지하자원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북한은 단천에 자원 특구를 지정하자는 구체적인 정부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5월 중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민족 공동 자원 개발을 검토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추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북한,단천 특구 긍정적 평가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한강 하구 골재 채취 문제에 대해 북측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며 "경추위에서 검토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단천 특구에 대해 "북측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하고 "다만 특구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추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5월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두가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착수한다.

정부는 비료 30만t과 쌀 50만t을 보내달라는 북측의 요청에 대해 비료 20만t 지원에만 합의했다.

○납북자 문제 첫 언급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상봉,송환을 위해 '대범한 조치'를 취하라는 정부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문에 명기함으로써 성의를 보였다.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로 우회적으로 표현되긴 했어도 남북이 장관급 회담 합의문에서 납북자 문제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열린 7차 적십자회담 합의문에 처음 등장했으나 당시엔 "이산가족 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고 해 논점이 흐려졌다.


○막판까지 진통


북한은 정치 군사 경제분야의 장벽 제거 등 기조 발언에서 제시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공동보도문에 명기하자고 고집,실질적인 문제로 압축하자는 우리측과 갈등을 겪었다.

정부는 북측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 대비해 과감한 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갔으나 북측의 태도가 완강해 구체적인 협상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시범 운행 일정을 합의문에 넣으려는 정부의 노력도 북측의 비협조로 실패했다.

평양=공동취재단·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