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이르면 2008년부터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정부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임차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Voucher)제도'가 이르면 2008년 도입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5일 경기 수원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과 선진주거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주택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임차료 일부를 재정을 통해 쿠폰 형태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서 받은 바우처를 정부가 정한 금융회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바우처제도는 민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올해 연구 용역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임대료 상승,바우처의 전용 가능성 등 문제점이 있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