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독도담화 실효적 성과 거두려면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는 독도주권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자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를 탈피해 정면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우리 주권과 영토침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도발을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 "범죄 역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등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물리적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며,세계여론에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고,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국가적 역량(力量)을 총동원하겠다는 대응방침을 밝힌 것은 어느 때보다 강한 주권수호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우리 정부는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껏 영유권의 국제분쟁화를 노린 일본의 행태에 대응하지 않는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왔다.

그러는 사이 일본은 야스쿠니신사 참배,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도발을 일삼고,이번에 독도침탈 기도(企圖)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일본은 더 이상 우리 주권을 훼손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할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이번 담화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관되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해결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확인시키고,독도기점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획정(劃定)을 관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대통령의 강경방침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또 일본의 우경화를 가속화시켜 오히려 앞으로 도발을 더욱 부추길 소지도 크다. 특히 이번 담화가 대일 외교의 근본적인 기조 수정까지 의미하고 있는 만큼,한·일 관계가 당분간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갈등이 양국의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확대일로에 있는 양국간 경제 문화 등 민간교류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점 유의해 보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