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요금' 두고 공정위·방송위 또 붙었다

케이블TV 시청요금이 오를 때마다 가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곤 한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요금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경찰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업계를 관장하는 방송위원회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공정위는 독과점 때문에 케이블TV 요금이 비싸다며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방송위는 케이블TV의 지역별 독과점은 방송법에 따른 것이고 케이블TV 요금은 외국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고 반박했다.

방송위는 27일 '공정위의 케이블TV 시장 경제분석 결과에 대한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초기 네트워크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케이블TV 산업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시장만 볼 게 아니라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유료방송 전체 경쟁구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8일 '케이블TV 시장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 자료를 내놓았다.

이 자료를 통해 '케이블TV 독점구역이 경쟁구역보다 시청 요금이 15% 비싸고 제공하는 채널 수도 5개 적다'며 독점의 폐해를 지적했다.

최근에는 케이블TV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극에 달했다며 다음 달 중 실태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두 위원회의 공방은 케이블TV 시청요금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케이블TV 시청 요금이 비싸고 채널 수가 적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방송위는 케이블TV 평균 시청요금이 월 5569원(작년 말)에 불과해 홍콩의 308홍콩달러(약 3만6960원),일본의 3800엔(약 3만1540원)보다 월등히 낮다고 주장한다.

방송위는 특히 경기 충남 충북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선 케이블TV 사업자가 독점인 경우보다 2개 이상 경쟁할 때 평균 시청요금이 오히려 높았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시청 요금이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케이블TV를 운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주무 정책기관인 방송위와 같이 '현행 시청 요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또 시청 요금이 올라야 프로그램 공급업체(PP)에 제값을 치를 수 있고 국제 경쟁력도 강해진다고 설명한다.

케이블TV 가입자들은 요금 인상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독과점을 악용해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한다.

케이블TV 시청료가 너무 올랐다는 가입자들의 불만을 들어야 할까.

아니면 방송업계 특수성을 감안해 요금 인상을 눈감아줘야 할까.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