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족' 2만3000명 집중 관리…과잉진료 혐의 의료기관 조사

'의료쇼핑족' 2만3000명 집중 관리…과잉진료 혐의 의료기관 조사

이 병원,저 병원으로 의료쇼핑을 하면서 국고를 축내는 '의료쇼핑족' 혐의자 2만3400명에 대해 정부가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또 의료급여자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급여 한도를 정하는 '인두제'와 의료급여자에게 의사를 지정해 주는 '주치의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관련 지출은 급증했는데도 지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에 따라 수급권자와 의료공급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최근 조사 결과,연간 의료급여일수(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입·내원하거나 투약받은 일수)가 5000일이 넘는 사람이 19명이고 최고 1만1356일(하루 평균 31일)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막기 위해 급여일수가 500일 이상인 23만4000명 중 전문 의료쇼핑족으로 의심되는 2만3400명과 밀착 상담을 벌이기로 했다. 또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445개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대해서도 특별실사대책반을 가동해 정밀 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의료급여란 빈곤층의 의료 지원을 위해 1977년 도입된 제도로 대부분 저소득계층이 대상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