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절반만 줄여도 성장률 연0.5%P 상승"

정부가 진입 규제를 절반만 줄여도 잠재 성장률이 연평균 0.5%포인트 올라간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KDI 중회의실에서 열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 국제 회의에 앞서 배포한 '한국의 진입 규제와 산업 성장'이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연구위원은 "정부 독점,지정,허가,면허,인가,승인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한 형태의 진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산업별 진입률과 퇴출률이 각각 4.0%와 2.0% 정도 상승하고 잠재 성장률은 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1~93년,2000~2002년 등 6년간의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진입 규제가 실제로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법인세와 산업별 성과 분석' 주제 발표에서 "52개국의 유효 한계법인세율을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는 26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금융부문 유효 한계세율이 낮고 통신 부문이 가장 높지만 조세의 차별 적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를 이용한 산업 정책은 해당 분야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나 산업 전체나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