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부동산값 심상찮다

<앵커>

고가아파트에 대한 중과세 정책이 부동산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집값.땅값 안정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지만 퇴로없는 규제는 시장침체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서서히 약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31대책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3.30대책 모두 고가아파트를 겨냥한 주요 시책들입니다.

특히, 6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해 종부세 대상이 된 납세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오현숙 여의도 삼천리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라 보유세 부담을 못이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다. 집값도 주춤세"

(CG)

올해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평균 1.2배 정도가 늘어나고, 규모도 지난해 보다 6배가 늘어난 40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처럼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전체 집값하락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한태욱 대신경제연구소 실장

"정부 규제가 하반기 본격 시작되면 매물이 늘어 집값은 하향안정 기조를 보일 전망"

(CG)

실제로 한 정보업체가 내놓은 자료를 봐도 50평이상 대형평형 고가아파트값 상승률이 중소형평형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땅값도 하락 조짐을 보이긴 마찬가집니다.

올해 비투기지역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데다 내년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땅부자들이 기업도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곤 전국적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연말쯤 토지매물이 속출해 큰 폭의 땅값하락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세부담으로 부동산침체를 막기 위해 거래세를 서둘러 낮추고,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한태욱 대신경제연구소 실장

"1가구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율 때문에 집을 못팔고 있다. 거래세를 하루빨리 낮춰야"

과거 재산세 파동을 선례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은 정책시행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래숨통을 끊은 채 과세로 부동산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일관된 자세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