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부동산값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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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중과세 방안이 집값과 땅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권영훈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다음달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세금부담에 따른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죠?<기자>
정부의 세제관련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이 낮다 보니 집을 여러 채 사 두는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또, 부동산 매매시 부담하는 거래세율(취득액의 5.8%)이 높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부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세금을 제대로 매기면 투기가 사라지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종부세는 6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데요.(CG)
올해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평균 1.2배 정도가 늘어나고, 규모도 지난해 보다 6배가 늘어난 40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실제 종부세 부담액을 살펴보면,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의 경우 공시 가격이 12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보유세가 지난해 562만 8000원에서 올해 1563만원으로 170% 증가합니다.
이가운데 종부세액은 지난해 95만원에서 올해 790만원으로 무려 8.3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종부세 납세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매없이 짙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목동 및 강남권역의 고가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는 서서히 실종되고 있는 반면, 급매물 위주의 매도세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토지시장은 어떤가요?
<기자>
토지시장 역시 8ㆍ31대책이후 급속히 얼어 붙고 있습니다.
내년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각종 지역개발 바람과 맞물려 톡톡히 재미를 봤던 땅부자들이 땅을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자 고객들을 상대하는 은행 PB사업부 등에는 경기 광주, 이천, 안성, 부산, 경남 양산 등 전국 각지의 땅을 팔아달라는 고객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부담이 커진데다 내년부터는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이 종전 9~36%에서 60%로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개발호재 등으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외지인들의 진입이 봉쇄된 상탭니다.
강원 원주 등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인근 토지만 거래가 이뤄질 뿐 8ㆍ31대책 이후 실질 거래량은 그 전에 비해 7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양도세 중과 이전까지 팔려는 매물이 올 연말에 집중될 경우 매물이 넘치고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고가주택 매물과 땅부자 매물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가격 하락을 예고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기자>
정부는 지난해 8.31대책과 올해 3.30대책을 통해 1가구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못이겨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3.30대책 관련법안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어서 집값 앙등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집값도 하반기부터 하향안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변수들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CG)
우선, 강남권을 직접 규제하면서 비교적 주거여건이 우수한 목동과 분당 등지의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8월말로 예정된 판교 중대형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주변지역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형평형과 재건축 규제가 중심이다보니 중소형평형 아파트와 비투기지역 아파트의 인기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집값 안정을 예상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과 44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또, 적절한 공급확대 정책이 세제 규제와 맞물려 시행돼야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앵커>
과세중심의 부동산정책으로 집값하락이 예견되는 가운데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기자>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도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거나 은퇴한 노인들에게 종부세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까지 크게 늘어 주택 소유자들은 이사 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세율과 과표 구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세강화로 부동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거래세를 서둘러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재산세 파동을 선례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은 정책시행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값.땅값 안정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지만 퇴로없는 규제는 시장침체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거래숨통을 끊은 채 과세로 부동산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일관된 자세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부동산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중과세 방안이 집값과 땅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권영훈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다음달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세금부담에 따른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죠?<기자>
정부의 세제관련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른 세금이 낮다 보니 집을 여러 채 사 두는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또, 부동산 매매시 부담하는 거래세율(취득액의 5.8%)이 높기 때문에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종부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세금을 제대로 매기면 투기가 사라지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종부세는 6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데요.(CG)
올해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평균 1.2배 정도가 늘어나고, 규모도 지난해 보다 6배가 늘어난 40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실제 종부세 부담액을 살펴보면,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의 경우 공시 가격이 12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보유세가 지난해 562만 8000원에서 올해 1563만원으로 170% 증가합니다.
이가운데 종부세액은 지난해 95만원에서 올해 790만원으로 무려 8.3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종부세 납세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매없이 짙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목동 및 강남권역의 고가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는 서서히 실종되고 있는 반면, 급매물 위주의 매도세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토지시장은 어떤가요?
<기자>
토지시장 역시 8ㆍ31대책이후 급속히 얼어 붙고 있습니다.
내년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각종 지역개발 바람과 맞물려 톡톡히 재미를 봤던 땅부자들이 땅을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자 고객들을 상대하는 은행 PB사업부 등에는 경기 광주, 이천, 안성, 부산, 경남 양산 등 전국 각지의 땅을 팔아달라는 고객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부담이 커진데다 내년부터는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이 종전 9~36%에서 60%로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개발호재 등으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외지인들의 진입이 봉쇄된 상탭니다.
강원 원주 등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인근 토지만 거래가 이뤄질 뿐 8ㆍ31대책 이후 실질 거래량은 그 전에 비해 7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양도세 중과 이전까지 팔려는 매물이 올 연말에 집중될 경우 매물이 넘치고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고가주택 매물과 땅부자 매물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가격 하락을 예고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기자>
정부는 지난해 8.31대책과 올해 3.30대책을 통해 1가구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못이겨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3.30대책 관련법안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어서 집값 앙등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집값도 하반기부터 하향안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변수들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CG)
우선, 강남권을 직접 규제하면서 비교적 주거여건이 우수한 목동과 분당 등지의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8월말로 예정된 판교 중대형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주변지역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형평형과 재건축 규제가 중심이다보니 중소형평형 아파트와 비투기지역 아파트의 인기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집값 안정을 예상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회복과 44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또, 적절한 공급확대 정책이 세제 규제와 맞물려 시행돼야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앵커>
과세중심의 부동산정책으로 집값하락이 예견되는 가운데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기자>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도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과도한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거나 은퇴한 노인들에게 종부세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까지 크게 늘어 주택 소유자들은 이사 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세율과 과표 구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세강화로 부동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거래세를 서둘러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재산세 파동을 선례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은 정책시행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집값.땅값 안정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이지만 퇴로없는 규제는 시장침체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거래숨통을 끊은 채 과세로 부동산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일관된 자세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