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준조세 10조원 육박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합하면 무려 27조원에 육박한다. 4년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사실장은 10일 '준조세의 범위와 규모' 보고서에서 2004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26조7489억원으로 2003년(23조1023억원)에 비해 3조6466억원(15.8%)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0년 13조6346억원이던 광의의 준조세는 4년 만에 두 배가 됐다.

광의의 준조세는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외에 비자발적으로 내는 각종 부담금과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강제적 기부금 및 성금,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포함한다.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회보험료를 뺀 '광의의 부담금'은 2004년 9조9044억원으로 2003년 8조8193억원보다 1조851억원(12.3%) 늘었으며 2000년(4조5377억원)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각종 부담금이 사회보험료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난 것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