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선진국보다 높다 ‥ 국세심판원 보고서

한국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광호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14일 한국세무사회 계간지인 '계간 세무사'에 기고한 '개방경제 하에서 조세와 성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1975년 40%에서 2005사업연도부터는 25%로 인하됐다.

그러나 각종 감면과 비과세를 통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포함한 실효세율은 △1980년 14.9% △1990년 23.3% △2000년 28.1% 등으로 크게 상승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3개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8.1%(2000년 기준)로 OECD 평균(28.9%,1995년 기준)과 비슷하지만 덴마크(10.7%),포르투갈(17.9%),프랑스(21.0%),스위스(23.7%),미국(24.9%)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한국은 총 조세부담률과 명목세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실효세율도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세목에서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