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DB 민간업자에 제공 ‥ 교통사업때 수요 예측 쉽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자에게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도로 철도 등의 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기·종점 통행량 등 국가교통 DB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가교통 DB 중 지역 간 통행량 등 기초 자료에 한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내 최초로 개발된 교통 관련 신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건교부 장관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기본계획(2003∼2007년)을 7월께 전면 보완하고 이미 개발된 신교통기술인 철도기상재해 감시 장치와 소형 항공기 블랙박스 등의 실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