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부동산 거품붕괴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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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정부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융 시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주 들어 당정청이 총공세를 펴는 모습입니다.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기자]
<CG 거품붕괴론(청와대)>이번주 월요일 청와대는 강남, 서초, 분당 등 집값이 급등한 7개 지역을 버블 세븐으로 지목했습니다.
<CG 거품붕괴론(건교부)>
바로 다음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품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했습니다.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이어 어제는 재정경제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CG 거품붕괴론(재경부1)>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부동산 시장이 버블의 저변에 와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부동산 꼭짓점 논란을 공론화했습니다.김 차관보는 한발 더나아가 "금융기관도 버블 붕괴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며 "수요자들도 잘 살피지 않으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2]
재경부 세제실이 특히 집중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만.
[기자]
재경부 세제실도 고삐를 바짝 죄었습니다.
<CG 거품 붕괴론(재경부2)>
김용민 세제실장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견디기 못해 3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 호가가 2천만~3천만원 내려가는 등 안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아나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10·29 대책 이전 수준, 즉 지금보다 20~30% 가량 하락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하락폭까지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도 정부가 갑자기 대책을 내놓거나 하진 않는다"며 정책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3·30 부동산 대책이 마지막 대책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3차, 4차의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김용민 실장은 라디오방송과 텔레비젼에 잇따라 출연했고 오늘 이 시각에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중입니다.
[앵커3]
정부가 약속이나 한듯이 잇따라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바람몰이다, 아니다 뭔가 있다, 양측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정부 정책에 여러번 속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립 서비스, 즉 구두공세에 나섰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S: 정책 실패, 구두공세로 만회>
8.31 대책의 후속인 3.30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요지부동이자 애타는 정부가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청와대가 버블 세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자 곧바로 부동산 명품 7선을 정부가 지정해줬다며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 세제실장이 부동산시장 동향까지 언급하자 월권도 한참 월권이라며 이번 총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CG 자산붕괴 시나리오>
정부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경고를 보내는 것은 자산붕괴 가능성이 감지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뿐아니라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등 전 세계에 자산가치 급락 징후가 나타나는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한국은 미국발 부동산거품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인데다 하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8.31 대책에따른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글로벌 부동산 가격 급락에 국내의 특수한 상황이 가세할 경우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앵커4]
시장 반응을 어떻습니까?
[기자]
당.정.청이 연일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자 부동산 시장은 꼭짓점 논란에 휩싸이며 긴장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S: 강남 재건축, 일부 분양가 하락>
강남 재건축 호가가 1천~2천만원 떨어지는 가운데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양가 인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호가만 떨어졌지 정작 매매는 없는 관망세가 뚜렷하고 분양가의 경우도 수도권 보다는 지방이 휘청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더 두고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하지만 분위기가 바뀐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금융기관도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CG 금융위기 시나리오>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은행 192조원을 비롯해 보험, 저축은행을 모두 포함해 210조원에 이릅니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대출 600조원의 32%를 차지합니다. 만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여신이 부실화될 수 있으며 더나아가 은행이 일제히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부동산 매물이 늘어 다시
집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들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권은 현재 LTV, 즉 담보인정비율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웬만한 집값 하락에는 끄떡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버블 붕괴의 충격이 이같은 도식적인 계산으로 산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앵커5]지금까지 확산되는 부동산 거품붕괴론의 배경과 시장 반응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정부가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은 물론 금융 시장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주 들어 당정청이 총공세를 펴는 모습입니다.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기자]
<CG 거품붕괴론(청와대)>이번주 월요일 청와대는 강남, 서초, 분당 등 집값이 급등한 7개 지역을 버블 세븐으로 지목했습니다.
<CG 거품붕괴론(건교부)>
바로 다음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품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했습니다.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이어 어제는 재정경제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CG 거품붕괴론(재경부1)>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부동산 시장이 버블의 저변에 와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부동산 꼭짓점 논란을 공론화했습니다.김 차관보는 한발 더나아가 "금융기관도 버블 붕괴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며 "수요자들도 잘 살피지 않으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고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2]
재경부 세제실이 특히 집중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만.
[기자]
재경부 세제실도 고삐를 바짝 죄었습니다.
<CG 거품 붕괴론(재경부2)>
김용민 세제실장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견디기 못해 3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 호가가 2천만~3천만원 내려가는 등 안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아나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10·29 대책 이전 수준, 즉 지금보다 20~30% 가량 하락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하락폭까지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도 정부가 갑자기 대책을 내놓거나 하진 않는다"며 정책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3·30 부동산 대책이 마지막 대책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3차, 4차의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김용민 실장은 라디오방송과 텔레비젼에 잇따라 출연했고 오늘 이 시각에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중입니다.
[앵커3]
정부가 약속이나 한듯이 잇따라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바람몰이다, 아니다 뭔가 있다, 양측이 팽팽한 상태입니다. 정부 정책에 여러번 속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도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립 서비스, 즉 구두공세에 나섰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S: 정책 실패, 구두공세로 만회>
8.31 대책의 후속인 3.30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요지부동이자 애타는 정부가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청와대가 버블 세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자 곧바로 부동산 명품 7선을 정부가 지정해줬다며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 세제실장이 부동산시장 동향까지 언급하자 월권도 한참 월권이라며 이번 총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CG 자산붕괴 시나리오>
정부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경고를 보내는 것은 자산붕괴 가능성이 감지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뿐아니라 세계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미국 등 전 세계에 자산가치 급락 징후가 나타나는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한국은 미국발 부동산거품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인데다 하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8.31 대책에따른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글로벌 부동산 가격 급락에 국내의 특수한 상황이 가세할 경우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앵커4]
시장 반응을 어떻습니까?
[기자]
당.정.청이 연일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자 부동산 시장은 꼭짓점 논란에 휩싸이며 긴장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S: 강남 재건축, 일부 분양가 하락>
강남 재건축 호가가 1천~2천만원 떨어지는 가운데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양가 인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호가만 떨어졌지 정작 매매는 없는 관망세가 뚜렷하고 분양가의 경우도 수도권 보다는 지방이 휘청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더 두고보자,는 신중론이 우세하지만 분위기가 바뀐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금융기관도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CG 금융위기 시나리오>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은행 192조원을 비롯해 보험, 저축은행을 모두 포함해 210조원에 이릅니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대출 600조원의 32%를 차지합니다. 만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여신이 부실화될 수 있으며 더나아가 은행이 일제히 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부동산 매물이 늘어 다시
집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들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권은 현재 LTV, 즉 담보인정비율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웬만한 집값 하락에는 끄떡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버블 붕괴의 충격이 이같은 도식적인 계산으로 산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앵커5]지금까지 확산되는 부동산 거품붕괴론의 배경과 시장 반응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