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안되는 상가ㆍ오피스텔 과세기준액 낮춘다

서울 구로동 라이프공구상가 지하 2층에 있는 대지지분 7.6평짜리 점포의 실거래가는 2300여만원.그런데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무려 1억400만원에 달한다.

상가 등 일반건물 시가표준액에 포함되는 이곳 공시지가가 평당 900만원 선에 이르는 데다 건물가액도 시가와는 무관하게 용도 위치 등을 감안한 공식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에서 상권 위축 등의 영향으로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가가 고척동 전자타운 등 1만600채에 달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서초구 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3990여채의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서울 전역의 57만여채 상가와 12만여채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구로동 라이프공구상가 지하 2층에 있는 대지지분 14.8평,분양면적 46평짜리 점포 시가표준액은 2억원이지만 매매가격은 4500만∼4600만원이다.

오피스텔도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의 60∼70%에 불과한 경우가 상당하다.

서초구 서초동 비즈니스텔에 있는 15평형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6415만원이지만 실제 거래가격은 3000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불경기로 인해 구로구 등 일부 상가지역 수요가 줄어든 데다 과표 현실화 차원에서 시가표준액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불합리한 지방세 부과가 예상되자 서울시는 실거래가가 낮은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크게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가표준액 변경 승인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고 지방세법에도 과표와 시가가 다를 경우 고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곧 변경 승인을 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변경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이달 중 시가표준액 하향 조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가표준액이 하향 조정되고 나면 오는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액이 줄어든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