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세 없애고 양도세 검토를"

금융소득과세를 일원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국중호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금융세제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금융소득 일원화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증권거래세와 같은 유통과세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폐지하거나 줄여 나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일본은 1989년 유가증권 양도세를 도입했고 1999년 유가증권 거래세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유찬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와 장근호 홍익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자에 대한 과세 중심)'이라는 논문을 통해 "은행 이자 등 금융 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면세는 부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냉면 양복 등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의 소비보다 금융 서비스를 더 우대하는 결과를 낳아 개인의 소비와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최우석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장폐지를 통해 비공개화 기업으로 전환시 축적 이익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기업 스스로 상장 폐지할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아 축적한 이익을 세금 정산 방식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식시장의 양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기업이 자진 상장 폐지하면 공개기업의 재무·소유구조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가 따르는 만큼 세제 혜택을 받아 축적한 이익은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세제 심포지엄은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2층)에서 열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