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부동산 버블' 강경조치 나섰다‥은행대출 조건도 대폭 강화

중국도 한국처럼 부동산 버블(비정상적으로 빨리 올라 거품처럼 높아진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조치로 중국 부동산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홍콩 문회보는 26일 중국 정부(국무원)가 매입한 지 2년 안에 파는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20% 매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거주 5년 이하 주택에 양도세를 매길 수 있게 돼 있으나 지방 정부가 실행하지 않아 사문화돼 있다.

정부는 양도 차익이 불분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매매가의 2~5%를 양도세로 일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우선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베이징 상하이 선전 칭다오 등 10개 주요 도시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국 국세총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이번 조치가 곧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 17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취해진 중국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또 은행의 주택 대출 조건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류밍캉 은감원 주석은 이날 열린 상업은행장회의에서 "주택담보 대출(모기지 론)의 신용 상태를 보다 엄밀하게 조사하고 모기지론 대출 한도를 낮추라"고 지시했다.

상하이 푸둥발전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시에 따라 주택 매입가격의 약 70% 선인 대출 한도가 60% 안팎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초기 주택매입 비용이 높아져 거래가 급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실시됐던 안정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1년 전인 작년 5월 말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으나 주요 타깃이었던 상하이 항저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주택 가격은 오히려 더욱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었다.

지난해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은 7.6% 상승했다.

지난 4월의 경우 선전이 전년 동기대비 14.1% 급등한 것을 비롯 다롄 12.6%,베이징 7.9%,칭다오 7.2%씩 각각 올랐다.

베이징 상하이 등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가격 급등세를 잡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의지"라며 "이번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