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집값담합 규제 다음달 발표"

일부지역 아파트 단지 부녀회와 중개업소등의 아파트값 담합에 대한 규제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에 발표됩니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부녀회의 집값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주택가격 구조를 왜곡시키는 행위 등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법 적용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