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서비스시장 역내 개방 확대… 25개국 초안 합의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은 29일 서비스 시장을 역내 개방하는 내용의 법초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EU 경제의 70%가량을 차지하지만 사실상의 역내 개방률이 20%에 지나지 않던 서비스 교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U 25개 회원국은 이날 경쟁장관 회의를 열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4일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완화된 서비스시장 개방안'을 토대로 새로 제시한 수정법안을 놓고 9시간에 걸친 조문축조 작업 끝에 새 초안을 완성했다. 새 법안은 유럽의회에 다시 넘겨져 조율과정을 거친 후 내년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 시장을 가능한 한 대폭 개방시키려는 신규 회원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서유럽 회원국간에 막판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이에따라 의료와 환경 부문 등을 포함하는 공공 서비스는 회원국들의 재량권을 허용키로 했다. 또 근로시간, 최저임금, 휴일 및 단체교섭권 등의 노동 부문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EU 서비스 시장은 역내 고용의 근 70%인 1억1600만명을 먹여 살린다. 하지만 서유럽 회원국들은 동유럽 신규 회원국의 값싼 인력이 들어와 자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을 우려해 왔다.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순회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의 마틴 바텐슈타인 경제장관은 "서비스 시장개방의 돌파구가 마련된 데 크게 만족한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렌터카에서 미용사와 용접공은 물론 컴퓨터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EU경제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시장개방 법안이 확정될 경우 EU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