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FTA체제와 무역委

신동식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계기로 FTA가 우리 사회에 최대 화두가 돼 있다.

FTA는 개방과 경쟁을 유도해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직접투자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는 FTA가 갖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세안 미국 캐나다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FTA 체결로 인해 선진 외국기업들의 진출과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FTA에 따르는 피해나 부작용 등은 무역구제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

무역구제제도란 외국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수량제한 등 비관세 조치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론 덤핑방지관세제도,상계관세제도,세이프가드제도,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WTO규범 위반사건 조사제도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러한 무역구제제도는 149개 WTO회원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EU(유럽연합) 캐나다 등 20여개국도 우리나라 무역위원회가 같이 무역구제 전담기구를 두고 있다.

한국 무역위원회는 산업자원부에 설치된 독립적ㆍ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무역구제사건 조사와 위원회 판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사실을 두고 있으며,국내 법률 및 WTO협정과 같은 국제규범에 따라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1987년 설립 이후 총 85건의 반덤핑 조치,22건의 세이프가드 조치,78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때마침 FTA 확산에 따른 효과적인 무역구제정책 수립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서울에서 진행돼 기업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서울 코엑스에서 'FTA시대에서의 무역구제제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7차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이 그것이다.

WTO 사무국，EU，캐나다 등 세계 주요 10여개국의 무역구제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의미가 큰 행사가 될 것이다.

WTO체제가 정착된 데 이후 FTA시대가 도래한 이 시점에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크고 중요하다.

정부는 전문인력 및 조직을 확충함으로써 무역구제기관 역량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구제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현재 가동중인 무역구제 포털사이트와 연계 활용하고,외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체제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