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 연봉은 천차만별

제4회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733명(비례의원 78명 포함),기초의원 2888명(비례의원 375명) 등 모두 3621명의 지방의원이 새로 뽑혔다.

4기 지방의원은 유급제를 적용받는다.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송파구를 제외한 249개 지자체의 지방의원 연봉이 확정됐다.

송파구는 6월 초 구의원 연봉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의원 월급은 유급제 도입 시점인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한다.

오는 7월1일 새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현 지방의원도 6개월분(1∼6월) 월급을 연봉 체계에 따라 다시 정산해 받게 된다.

○의원 간 연봉 최대 4884만원 차

지방의원의 연봉 수준은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비례한다.

다만 서울시 구의원의 경우 잘 사는 자치구일수록 오히려 연봉이 낮았다.

지방의원 최고 연봉과 최저 연봉의 차이는 2배 이상이며 액수로는 4884만원에 달한다.

지방의원 중 서울시의 연봉이 6804만원으로 가장 높다.

광역단체 중 연봉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도로 3960만원이다.

두 지자체 의원의 연봉 차이는 2844만원.재정자립도에 따라 광역지자체별로 차이가 나지만 무급 시절에 받아왔던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연 3120만원)보다 연봉을 적게 책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기초의원 중에서는 서울 서대문구가 3804만원으로 최고 연봉을 기록했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1위인 서초구 의원의 연봉이 2520만원으로 가장 적다.

재정자립도 2위인 중구 의원의 연봉은 3168만원으로 16위를 기록했고,재정자립도 3위인 강남구 의원의 연봉(2720만원)은 두 번째로 낮다.

반면 최고 연봉인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15위로 중간 수준이며,재정자립도가 두 번째로 낮은 노원구 의원의 연봉은 3위를 차지했다.

연봉 수준과 재정자립도가 거꾸로 간 셈이다.

전국에서 기초의원 연봉 최저는 충북 증평군의 1920만원으로 서대문구에 비해 1884만원 적다.

○연봉이 지금보다 낮아진 곳도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의원의 연봉 책정 수준은 당초 예상보다 낮다.

올해 초만 해도 광역의원은 7000만∼8000만원,기초의원은 5000만∼6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을 것이라는 추정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는 평균 2000만∼3000만원가량 적게 나왔다.

광역의원 중 충북도 의원과 전남도 의원의 연봉은 4000만원에도 못 미친다.

심지어 기초의원 가운데 기존보다 연봉을 낮게 결정한 곳도 있다.

증평군과 충남 태안군(2011만원)의 기초의원 연봉은 종전(2120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다.

행자부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존 의원들이 여론의 눈치를 살핀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의원 연봉은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들로 이뤄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연봉은 매년 새로 결정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