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부동산 정책 변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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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오프닝)
지방 선거 참패 후 여당 일각에서 기존 정책의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 봅니다.
박 재성 기자가…
(앵커)선거 참패의 원인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금요일인 지난 2일 정부 홍보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은 홍보정책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노 대통령은 “한 두 번 선거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나 의식, 문화, 정치구조 등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며 선거 결과에 대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췄는데요.
구체적으로 캐나다 멀로니 총리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꾸준히 개혁을 추진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1993년에 보수당이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단 2석만 남기고 전멸하는 참패를 겪었지만 소비세 인상은 캐나다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그 공은 반대편의 자유당이 가져갔고 보수당은 10년이 넘어서야 집권당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사례를 예시하며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나… 무조건 흔들어서 깨뜨리면 결국 부동산 투기업자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지방 선거 참패 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당의 역할이 빛이 난다고 평가했던 기존의 언급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앵커)
하지만 여당에서는 선거 참패를 참여 정부의 정책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기존 정책의 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주로 부동산과 산업정책에 관한 것들인데요.
부동산 세제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더라도 등록세를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자….
또, 투기꾼으로 볼 수 없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자…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라든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없애자…
정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증세에만 기대지 말고 세출 조정으로 해결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같은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의 단호한 태도에 비춰 노선 수정을 예상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이른바 당청 사이의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여당이 이렇게 개선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마냥 뿌리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기자)
선거 결과를 근거로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멀리 크게 보자”는 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 기조 수정이 정책 후퇴로 여겨질 경우 또다른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도 정부나 여당 모두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여당 일각에서 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도부가 총사퇴한 마당에 당이 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정책 수정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의 핵심 기조는 물론 중장기 조세개혁, 조세감면 제도 개선,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 과제가 오히려 더 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학법 개정과 같은 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바뀐 이상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방선거는 사실상 정부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외면하고 “내 길을 간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기자)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선거 참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냐며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가 반박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백만 홍보수석은 휴일인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전달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홍보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었고 청와대의 기본적인 인식은 “선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행정적, 정책적면에서 청와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선거결과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공무원이 자존심을 갖고 중심을 잡고 일해 달라”는 당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책 수행의 성실성에 관한 것일 뿐, 정책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집권 여당이 지방선거에 패배하면서 기존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는 쪽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정부의 태도로 보면 기대를 갖기는 어렵겠군요.
(기자)
여권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후 정부와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책의 방향이 드러날 듯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당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정책은 정부의 의도… 특히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이미 변화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다 조세 강화나 재건축 규제 등 관련 수단들이 이미 입법화돼 있어서 돌이키기 힘들다는 시각이 많습니다.다만, 이 달 말로 예정된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이라든지 수도권 발전 방안 등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현재의 여론을 수용할지... 이 부분은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
지방 선거 참패 후 여당 일각에서 기존 정책의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 봅니다.
박 재성 기자가…
(앵커)선거 참패의 원인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금요일인 지난 2일 정부 홍보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은 홍보정책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노 대통령은 “한 두 번 선거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나 의식, 문화, 정치구조 등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며 선거 결과에 대해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췄는데요.
구체적으로 캐나다 멀로니 총리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꾸준히 개혁을 추진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1993년에 보수당이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다가 단 2석만 남기고 전멸하는 참패를 겪었지만 소비세 인상은 캐나다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그 공은 반대편의 자유당이 가져갔고 보수당은 10년이 넘어서야 집권당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사례를 예시하며 “지금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 무슨 대안이 있나… 무조건 흔들어서 깨뜨리면 결국 부동산 투기업자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지방 선거 참패 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당의 역할이 빛이 난다고 평가했던 기존의 언급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앵커)
하지만 여당에서는 선거 참패를 참여 정부의 정책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기존 정책의 노선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주로 부동산과 산업정책에 관한 것들인데요.
부동산 세제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더라도 등록세를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자….
또, 투기꾼으로 볼 수 없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이자…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라든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없애자…
정부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증세에만 기대지 말고 세출 조정으로 해결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같은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의 단호한 태도에 비춰 노선 수정을 예상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앵커)
이른바 당청 사이의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여당이 이렇게 개선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마냥 뿌리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기자)
선거 결과를 근거로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멀리 크게 보자”는 말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 기조 수정이 정책 후퇴로 여겨질 경우 또다른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도 정부나 여당 모두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여당 일각에서 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도부가 총사퇴한 마당에 당이 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정책 수정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의 핵심 기조는 물론 중장기 조세개혁, 조세감면 제도 개선,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 과제가 오히려 더 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학법 개정과 같은 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바뀐 이상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방선거는 사실상 정부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외면하고 “내 길을 간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기자)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선거 참패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냐며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가 반박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백만 홍보수석은 휴일인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전달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는데요.
홍보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었고 청와대의 기본적인 인식은 “선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행정적, 정책적면에서 청와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선거결과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공무원이 자존심을 갖고 중심을 잡고 일해 달라”는 당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책 수행의 성실성에 관한 것일 뿐, 정책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집권 여당이 지방선거에 패배하면서 기존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는 쪽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정부의 태도로 보면 기대를 갖기는 어렵겠군요.
(기자)
여권의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후 정부와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책의 방향이 드러날 듯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당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정책은 정부의 의도… 특히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이미 변화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다 조세 강화나 재건축 규제 등 관련 수단들이 이미 입법화돼 있어서 돌이키기 힘들다는 시각이 많습니다.다만, 이 달 말로 예정된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이라든지 수도권 발전 방안 등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현재의 여론을 수용할지... 이 부분은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