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21% 늘어 ‥ 2003년이후 공공부문 확장

2003년 이후 공무원 인건비가 21%가량 증가하는 등 공공부문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주최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공공부문의 크기,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규제는 1999년 7124건에서 올해 8053건으로 늘어났고 공무원 인건비 역시 2003년 16조8000억원에서 올해 20조4000억원으로 21%가량 증가했다"며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사업예산은 중앙정부 예산보다 더 크고 인원 면에서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일단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 역할을 축소하지 않고 자신의 몸집을 늘리려는 유인을 가진다"며 "이에 따라 독점적 사업운용과 자원배분의 왜곡,운영의 비효율성,경쟁제한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