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차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경감 어렵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일 "여당에서 건의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쪽으로 세제를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보유세 강화에 따라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제대로 시행전에 (부동산 세제) 수정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이 오른 사람과 안오른 사람이 있을 때 세제상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않다"면서 "6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종부세 대상 포함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지금 종부세 인하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