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부동산 세금 완화 없다"

[앵커]

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금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못하고 재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S: 부동산 세금 경감 '시기상조'>

특히 8.31 대책의 핵심인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경감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이제서야 적용되고 2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제도를 바꾸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박 차관은 "집값이 오른 사람과 안오른 사람을 세제상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맞지않다"며 "6억원을 기준으로한 종부세 부과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당정간 논의에서 불가하다고 이미 결론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집값이 올라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 논란보다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추가 인하는 새삼스러운 방안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 취득.등록세 '점진적 인하'>

박 차관은 "보유세가 강화됨에따라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하 시기는 부동산 세금정책의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S: 영상편집 신정기>

부동산 정책 완화를 거론하는 여당에 대해 정부가 불가 의사를 잇따라 밝히면서 당정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와우TV 뉴스 노한나 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