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문직 이민 영주권 준다 ‥ 노동자 체류기간 연장 추진

외국인 노동자의 일본 체재가 쉬워질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영주 자격을 주는 '일본판 그린카드(영주권)'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현재 원칙적으로 3년이고 IT(정보기술) 등 첨단 기술 노동자에게만 5년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체류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연장하고 유학생이 졸업 후 취직 활동을 위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신상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무성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증가로 발생하는 치안 문제와 고용주와 노동자 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의 임금 지급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정기 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실습 제도도 만든다.

자민당은 이달 중 외국 노동자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정부측과 공동으로 내년 중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출입국관리국에 필요한 서류를 낸 뒤 복잡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문호 개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본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은 1.4%로 미국 11.1%,독일 8.8%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취업 목적의 외국인 노동자 수(2003년 기준)는 약 18만6000명이다.

이 중 한국인이 31%로 가장 많고 중국(25%) 브라질(15%) 필리핀(10%)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