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집값잡기 '금리카드' 성공하려면

申龍相 < 금융연구원 거시경제팀장 >

5·31 지방선거가 여당의 완패로 끝난 이후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변경 논쟁이 불거지는 듯하더니 원래의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다.

이 와중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목표 콜금리가 4.25%가 됐다.

금통위는 그동안의 고유가와 경기회복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과 과도한 유동성 환수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금리인상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에 1·4분기중 6.2%의 높은 성장률 달성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신축적인 금리조정을 통해 경기침체 없이 자산가격을 안정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물론 한은도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과잉 유동성과 자산가격 왜곡현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세 차례의 콜금리 인상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중 유동성은 오히려 증가했고 부동산 가격은 더욱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다.

그 배경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통한 과열 대출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되는데，콜금리 인상으로 CD금리는 비슷한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춰 대출을 확대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중은행이 대출이자 마진을 줄이는 출혈경쟁까지 감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절대금리 수준이 낮은데 비해 금리상승의 폭과 속도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것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번에 단행된 금리인상은 주택담보대출시장에 이전과 다른 양상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낮추기 경쟁에 치중하던 시중은행들이 돌연 높이기 경쟁으로 전환한 인상이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은행들은 과도하게 증가한 가계부채와 아파트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차원의 조치라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은행들의 태도변화는 너무나 갑작스럽다.

왜 이런 태도변화가 가능했을까？ 이는 표면적 이유보다는 금리수준이 점차 예민한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과 향후 기조적 금리상승에 대한 은행들의 인식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 금리인상 폭 이상으로 이자마진을 희생하는 방식의 출혈 대출경쟁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차례의 인상으로 금리가 점차 중립적 수준에 접근하면서 장기간의 초저금리로 인해 무력화됐던 금리정책의 효과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이번에 빼어든 금리카드가 부동산버블을 잠재울 수 있을까？ 관건은 금리정책의 신축성과 방향성에 달려 있다.

금리정책이 신축적이지 않고는 과거와 같은 정책실기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으며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고는 정책효과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한은은 한쪽으로만 치우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금리정책으로 보완하면서 자산시장의 안정과 경제의 연착륙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경기가 다소 하강국면에 진입하더라도 이는 고유가와 환율의 문제이지 금리의 문제가 아니다.

반면에 부동산 버블은 시중에 넘쳐나는 돈 때문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복잡하게 돌아갈 필요가 없다.

금리에 방향성을 부여하면 된다.